‘내란 혐의 국조특위’ 명칭 두고 여야 신경전…최상목 등 기관증인 173명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특위 명칭과 기관 증인 명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늘(7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내란죄 부분을 삭제했다"며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재판부와 정청래 단장과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자체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내란 혐의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했느냐 여부를 헌법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라며 "형사법정에서의 내란죄와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는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양당은 기관증인 명단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기관증인으로 돼 있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사안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부르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이견을 보이는 증인 명단을 놓고선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국민의힘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차후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오는 14일 국방부와 군, 15일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전에 갔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며 "내란수괴 방패막이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특위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이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용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인 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