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등 재의요구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면서 “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란 사안의 본질은 절대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고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 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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