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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뒤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 여기 나와 계신, 특히 공수처, 경찰, 법무부, 법원 담당자들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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