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군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비상계엄을 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모의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유임된 배경에 노 전 사령관의 조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이른바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 대상에 올랐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 전 장관에게 유임을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국방장관에 취임한 직후 문 전 사령관을 유임시켰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한 달 뒤 문 전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엄 관련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잦은 만남을 통해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총 20여 차례 찾았으며, 비상계엄 직전인 11월30일부터 당일인 12월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 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설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공모해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해 국방부 인사 기획관에게 인사 명령을 지시하며 준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정보사 김용군 대령, 정성욱 대령과 지난해 11월 9일 이른바 '1차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여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 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등과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을 하며 구 여단장에게 제2수사단장을, 방 팀장에게 부단장을 맡으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30여 명을 포박,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