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5항에 결국…“의료진에 진심어린 유감” [지금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미복귀 의료인 처단 등이 담겼던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상처받은 의료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미 증원된 정원으로 선발된 의대 신입생 교육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 원을 투입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 "2026학년도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