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수사’ 공수처…1년 넘도록 공전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당시 최종 지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겼죠.

그런데 국방부가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어제(9일)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박 대령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입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맡고 있지만 진행은 더딘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취임 당시 "제일 중요한 업무"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사건이 배당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수사는 비상계엄 사건으로 사실상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수수색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사건 배당 약 5달 만이었습니다.

이후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엔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피의자 소환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습니다.

[김계환/전 해병대사령관/지난해 5월 :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호주대사 부임 전날 자진출석해 받은 4시간 약식 조사가 전부.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이후엔 추가 피의자 소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단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음성변조 :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첩 요청권을 내세워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공수처 전원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가 어렵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수사 방향과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