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공수처·경찰 뒤에서 독전대 노릇…체포 속도전 혈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아군을 감시·감독·격려하는 부대) 노릇을 하며, 오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지금 한남동의 체포 찬반 시위의 대립이 그 갈등의 직접적 결과물”이라고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