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졌던 한미 NCG 개최…워싱턴선언·캠프데이비드 미래는?

입력 2025.01.11 (21:21)

수정 2025.01.11 (22:00)

[앵커]

한미 양국이 제4차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미 동맹의 핵심인 워싱턴 선언의 산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핵 협의 그룹, 그리고 워싱턴 선언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김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던 한미 핵 협의그룹, NCG 4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을 활용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약속했고, 그 산실이 NCG인 만큼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협의체는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NCG가 축소될 수 있단 우려를 의식한 거로 풀이됩니다.

실제 트럼프 2기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워싱턴 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도, 이미 정부 간 선언을 통해 제도화된 NCG를 하루아침에 무력화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대안적 선택을 한국한테 주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G 존속은 북미 협상과도 연결됩니다.

북미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협상 초입부터 NCG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정부는 NCG를 유지하면서,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강화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비용 분담과 관련된 한미 간에 협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더욱 공고해진 한미일 3각 협력은 기존엔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트럼프 2기에는 '중국 견제'로 방향타를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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