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야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하자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따졌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 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반대에 동의하는 일반인들 주장과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 의원의 발언 취지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민주당이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라며 “(전 의원 발언을 ‘카톡 검열’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인가”라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