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실로 대규모 학생부 정정”…교육청은 뒷짐

[앵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전년도 학생의 내용으로 기재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대구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적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1학년 한 학급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전년도 학생들의 학생부를 베껴 기재했다 적발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해당 교사는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학교 재단 측은 1년이 되도록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교육청이 대규모 학생부 정정 사태를 인지하고 교사 징계를 권고했지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온 겁니다.

게다가 학생부 정정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지시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학교에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학생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한 차례 징계만 권고했을 뿐,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서정은/대구교육청 장학관 : "우리가 사립 학교에 대한 인사권은 없기 때문에…. (학교 잘못이) 명백한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요청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태 해결에 미적거리는 사이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학생부 행동특성란은 교과 성적만으로 알기 힘든 학생 평가가 주된 내용인데, 대규모 수정 과정에서 정성평가를 뺀 채 간단한 사실 위주인 정량 평가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장 : "대학에서는 (학생부가 정정된) 수험생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짙거든요. 교육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교육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김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