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윤 대통령 출석할 것”

입력 2025.01.18 (12:00)

수정 2025.01.18 (12:11)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를 했던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15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고, 텔레그램 탈퇴와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경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