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직 판사에게 맡겼나?”…“내규에 따라” [지금뉴스]

오늘(2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왜 영장 전담이 아닌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주말에도 많은 사건 접수돼, 오래 전부터 영장 전담 판사가 주말에도 처리하고 있지만, 서울서부지법 등 법원 대부분은 내규를 통해서 주말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곽 의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충분한지 묻자, 배 차장은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판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