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부정”…개탄 이어져

[앵커]

법원을 향한 폭력에 대법관들도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하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력에 무방비로 법원이 유린당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이후엔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12명 전원은 이번 폭동 사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법치주의 무시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법관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과의 소통,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대법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황건하/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남부지부장 : "사법부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초유의 사법부 테러'라며, 가담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최원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