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잇단 물의…“투명성 높이고 징계 강화해야”

[앵커]

지방의원들의 잇단 일탈 행동을 막을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징계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년 동안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북의 지방의원은 2명.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와 공개 사과, 출석정지에 그쳤습니다.

객관적인 감사와 징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지방의원의 일탈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자체 윤리특별위원회뿐이다 보니, 결국 징계 심의가 동료 의원들에게 맡겨진 셈입니다.

자정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위원 참여와 회의록 공개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창엽/전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윤리위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고 또 윤리위 역시 상임위처럼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가족 경영 회사의 전주시 수의계약으로 지난 2022년 감사원에 적발된 이 모 전주시의원은 당시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겸직 신고와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정의당 : "어기지 말라는 조례는 제정돼 있어도 그 조례 어겼을 때 징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청렴도와 투명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위공직자 공직윤리시스템 정보 공개처럼 지방의원도 겸직 신고와 상임위 정보, 징계 결과 등을 일원화하고 일반에 공개하자는 겁니다.

또 삼진 아웃제나 당 차원의 선출직 평가위원회 활성화, 윤리위 패스트트랙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커지는 지방의원 권한에 상응하게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장치 마련,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