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길훈 (이하 정길훈): 여야 정당이 전하는 설 민심과 정국 현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서왕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서왕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 정길훈: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서왕진: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거의 쉬어 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윤석열 구속 기소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26일에는 저희가 비공개 워크숍 등을 해서 간간히 일을 했습니다만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 정길훈: 설 연휴에 많은 분들 만나서 민심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지역 유권자 분들께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헌정과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확고히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또 동시에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서 국민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출된 사회 대 개혁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을 꼭 이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내려면 민주연합 세력이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내 달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였던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동시에 최근에 워낙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난동이나 또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 당에는 실망,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도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정길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거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혁신당은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 서왕진: 사실 말씀하신 대로 12.3 계엄 후폭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경제 자체가 정말 심각한 위기인데 거기에 트럼프 2기 출범을 하면서 산업이나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는 일종의 이중 충격 상황인데요. 저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나 사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 우선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재의 탄핵 절차라든지 또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 이것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통상 불확실성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와 정부, 국민 모두가 총력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저희 혁신당은 우선은 사실 지난 예산이 4조 감축안만 포함시켜서 임시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의미는 예산 자체가 완성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완성시키고 빠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30조 이상의 조기 추경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란 극복 지원금 추진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저희는 드렸습니다.
◇ 정길훈: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내수 활성화 하자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효과가 없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혁신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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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극복 지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민주당이 25만 원 지원하자고 했던 것, 저희는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액수 자체가 꼭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과 같은 소비 위축 상황 또 자영업자들의 아주 극단의 고통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 많은 국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을 정치적, 정쟁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BS가 설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8%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거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인데요. 혁신당의 한 자릿수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여론조사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상 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 왜곡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고 탄핵과 내란 심판은 그것대로 확고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확고히 있지만 동시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상황 속에서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양 진영에 굉장히 결집된 상태에서 팽팽하게 맞붙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손쉽게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민주 진영에서도 상당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번 KBS 조사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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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의 상징이자 중심인 조국 대표가 부재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과 탄핵이라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대 양당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당장 지지율을 막 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이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탄핵, 최근 내란 책임자 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나 기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촉구하는 쇄빙선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작업이 구속 기소와 헌재 심리 과정의 불가피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대개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 또 핵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민주연합 세력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연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도 있겠지만 또 조국혁신당과 같은 3당 작은 야당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런 연합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잘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생각하는 정권 교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개혁의 과정에서 여전히 쇄빙선과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지지율을 올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간판이었던 조국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되면서 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의 빈자리 공백은 어떻게 메울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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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헌당규에 의해서 김선민 권한대행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또 황운하 원내대표와 12명 의원 전원 그리고 16만이 넘는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저희가 잘 견디고 창당 이후부터 일관되게 수행해 왔던 검찰 독재 정부의 어떤 조기 종식이라는 공약을 사실상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예인선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당을 굳건히 지키고 또 조국 대표가 조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난 26일에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워크숍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의 진로나 전략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서왕진: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로는 함께 모여서 차분히 논의할 만한 그런 시간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여서 다들 또 자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당 의원 전원이 모여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자 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1차적으로는 비상계엄과 탄핵 또 내란 수사 기소로 이어지는 그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예상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조국혁신당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세 분석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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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윤석열 피고인은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책임자들까지를 포함한 내란 종식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또 향후의 어떤 중요한 과제인 권력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특정한 결론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상황 진단과 우리 앞에 놓인 중요 과제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정길훈: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이른바 '탄탄대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요. 특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서왕진: 탄탄대로라고 하는 명칭이 ‘탄핵을 넘어 탄탄한 대한민국으로’라고 하는 일종의 약칭인데요. 이름 그대로 지금 탄핵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심리와 내란 범죄에 대한 구속 기소 이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잘 감시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조만간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 전개될 조기 대선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상황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개혁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여전히 선제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3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권력 기관 개혁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 개혁이고 세 번째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한다는 그런 세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꼭 필요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대선 정책도 준비하고요. 또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 준비 등도 함께 해나가는 역할이 탄탄대로 위원회 역할입니다.
◇ 정길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혁신당은 자체적으로 대선 주자를 내세울 예정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제1의 목표는 우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세력이 연대해서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확고하게 단죄를 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제1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 그런 핵심 정책을 마련해서 대선이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혁신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기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더 긴요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연합 세력을 제대로 구축해서 실패하지 않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조국혁신당이 이런 혁신적인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민주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12명의 의원이 있고 또 원내 훌륭한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자체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제1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우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후보 출마 여부는 열어놓고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왕진: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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