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문형배 재판관 지적은 ‘탄핵 불복’ 의도 드러낸 것”

더불어민주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신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거 같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사법부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환치시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 법대 나온 피고를 무조건 다 봐줄 거란 판단을 집권당에서 한다는 게 지나치게 옹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