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특검법’에 여 “당연한 결과”…야 “내란 동조”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인정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내란 혐의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독소조항이 여전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뻔했다는 겁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돼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특검이 임명돼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 국력 낭비,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만으론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 대행이 거론한 거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송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