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논란’에 “권한 침해 우려”…조태용 등 증인 채택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논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심리는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0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글.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 참전 용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거라며, 정치 편향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문제 삼은 문 대행의 블로그 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을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 전체를 읽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단 일각의 주장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며 일축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회 소추단 측 증인으로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새로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