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 사태 진상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과 국정농단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명태균의) ‘황금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증거가 담겨 있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지만 자기 부부의 범죄가 만천하에 알려질 걸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는 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여론조사 등을 매개로 긴밀히 유착돼 있지만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뭐 하나 시원하게 밝힌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내란을 비호하는 것도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는 게 무서워서”라며 “‘내란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하고도 윤석열, 김건희, 관련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저 내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과에 맞춰 흐지부지 덮으려는 속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에 보니 ‘비화폰’ 사용 내역도 나오는 거로 봐서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라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과거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어떤 압수수색도 없이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만행을 기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등 권력형 비위”라며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결정 따라야”

한편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추가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예정됐던 선고가 일주일 이상 늦어졌다”며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자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