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변론’ 3대 쟁점, 주요 증언은?

[앵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그간 열 번에 걸친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각 쟁점마다 나온 주요 증언들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심판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①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했나

10차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췄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지난 11일/7차 변론 :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어제/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소추단 측은 '의료인 처단', '국회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지만, 비상계엄이 순조롭게 해제돼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3일/4차 변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장관/지난달 23일/4차 변론 :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②국회 봉쇄·체포 지시 있었나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 6일/6차 변론 :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6일/6차 변론 :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태/707 특임단장/지난 6일/6차 변론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13일/8차 변론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정확하게 워딩(표현)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13일/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③선관위 장악 시도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4일/5차 변론 :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얘기한 겁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전형호/국회 측 대리인/지난 18일/9차 변론 : "단순 점검의 목적이었다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영장주의를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탄핵 심판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