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증언·형사재판 이유로 침묵…‘윤 탄핵 변론’ 쟁점

입력 2025.02.23 (21:03)

수정 2025.02.23 (21:52)

[앵커]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선 사안마다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핵심증인들은 입을 다물기도 했습니다.

이제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뭔지 김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탄핵 재판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안은 역시 '체포명단'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번 출석했는데, 명단을 적은 메모의 진정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0일/10차 변론 : "보좌관한테 정서를 한번 시킨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지난 13일/8차 변론 :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국정원장 공관)가 아니고,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았느냐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 6일/6차 변론 : "(윤 대통령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태/707 특임단장/지난 6일/6차 변론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와 장관의 말이 달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지난 11일/7차 변론 :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이런 가운데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지시 여부를 가릴 핵심 증인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지난 4일/5차 변론 :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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