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 처단하라” 김용현·“쳐부수자” 서천호 내란선동 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처단하라”, “쳐부수자”는 등의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시기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오늘(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천만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이라며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썼습니다.

지난 1일에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 부숴야 된다. 쳐부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이 같은 발언들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등 국가 기능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물리적 침탈, 테러 등 폭력을 조장하고 충동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