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히는 ‘정부 대책’…“주택정책 권한 넘겨야”

[앵커]

최근 정부의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대구지역 준공후 미분양은 더 늘고 있고,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리포트]

1월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8천7백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5가구로 전달 보다 4백여 가구나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대구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3천 가구를 넘어선 건 12년 만입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뒷받침이 안되면서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매입과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안먹히고 있는 겁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배제, 세제 관련 혜택을 부여해야지만 지방의 미분양이 선순환 구조에서 해소가 될거라고 보이고요."]

이처럼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사정이 다른데, 정책은 수도권 위주로 맞춰져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 "규제지역 지정 권한 등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고 DSR규제 등의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원화해서 달리 적용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선 땜질식 처방보다는 과감한 권한 이양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