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근무 여건·급여 체계 개선 촉구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 여건과 급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오늘(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2년 대전협이 만 3천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인턴 응답자의 75.4%는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평균 급여는 397만 원이었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만천700원에 불과했다"며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사직 전공의들이 참석해 직접 겪었던 수련 환경 실태도 밝혔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는 "정부가 고시한 수련 과정의 절반 이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는 몇 장짜리 인계장과 상급 연차 전공의의 조언, 인터넷 검색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의 취득 후에도 추가 근무와 대학원 등록을 강요받고, 담배와 음식 배달 심부름, 365일 내내 당직을 강요받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는 "세브란스에서는 임신 전공의에게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고, 현재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7%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