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스쿨 미투’ 가해자 수사 결과 공개 판결
입력 2025.04.02 (21:54)
수정 2025.04.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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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범죄 사건, 이른바 '스쿨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스쿨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 교육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스쿨 미투' 가해자에 대한 수사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 교육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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