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감소 ‘경고등’…은행 기업대출 규제 낮춘다

입력 2025.04.16 (19:21)

수정 2025.04.16 (19:45)

[앵커]

내수 부진에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한 돈을 융통할 대출이 절실한데, 은행들은 거꾸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며 은행 기업대출 규제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판을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최근 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공사비 대출 3억 원을 신청했지만, 연체 위험이 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음성변조 : "옛날 같으면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일단 신용평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부진이 길어지며 기업 실적도 악화하는 요즘.

시중 은행은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부터, 특히 중소기업 대출부터 우선 줄이고 있습니다.

[고경래/경기도 기업애로 지원센터 전문위원 :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실적이 나쁘니까 은행은 또 대출을 안 해주고…"]

지난달 금융권 기업대출은 2월보다 2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연말 효과로 늘 감소하는 매년 12월을 제외하면, 2018년 6월 이후 거의 7년 만의 감소입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 건, 기업대출을 가계대출보다 위험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섭니다.

은행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대출 평가액을 달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0억 원을 빌려줘도, 대기업은 100억 원으로 치지만, 중소기업은 가중치를 곱해 150억 원 정도로 높여 잡는 식입니다.

은행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 금융당국이 계산법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가중치 적용을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대출해 줄 여력이 생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TF를 꾸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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