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문수, 단일화 논의의 갑?…시간 끌수록 이준석에 기회”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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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지난 1일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분위기상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15일로 지정한 것 보고 놀랐는데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은 한 달에서 세 달가량 파기환송심이 열리는데 바로 15일로 잡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불참 시에 한 번 더 심리 기일을 지정해서 열리게 되고 그때에도 참석을 안 하게 될 경우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면 대선 전에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긴장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피고인 측에서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상고는 상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재상고 이유서가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기간을 고려했을 때 대선 전에 확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 예측으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6.3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 오승용: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어제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만 특검 이야기까지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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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충격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고등법원에서 15일 자로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한 2차 충격파가 반영된 반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들은 대법원, 일부 대법관, 대법원장을 향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한 곳은 고등법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지요. 이 결정을. 지도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이른바 파기환송심 배정된 고등법원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재판관의 성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고 유예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대법관을 탄핵하고 고등법원을 압박할 경우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긁어 부스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유력 공직 후보자들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는데 선고 유예를 했고 그것이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해서 선고 유예 확정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선고 유예를 통해서 이것을 현 상태를 유지해 주는 판결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게 될 경우 중도층이 선거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선거 과정이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 시작되지 않았지만, 선거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중도층에게 근본적으로 현행 사법 체계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권력분립에 대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제 폐기해야 한다는 그런 뜬금없는 발언을 해서 당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이나 득표 전략에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당 지도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고 고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강경 모드 유지하기에는 중도층의 표심이 신경 쓰일 텐데요. 어쨌든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모일지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근의 상황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든지 그다음 파기환송심 지정이라든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지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과정이 워낙 짧은 기간 5월 1일과 2일에 압축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면 각 후보 진영, 각 정당에서도 상응하는, 여론의 추이에 맞는 결정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요. 결과를 보면 역시 민심보다는 당심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그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바란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심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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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정확히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최대 패착은 무엇이었냐 하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맞지 않다는 발언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당원들의 경우에는 한동훈 힘만으로 이것이 과연 되겠는가. 본선 경쟁력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런 여론이 급 변침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한 이야기가. 공당의, 제2당의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아무 이유 없이 선거 공학적으로 단일화를 무조건 한다고 강요받는 선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실용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발언을 들은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현충원 참배했어요. 그리고 선대위 인사들과 또 상견례도 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모레 친한계 인사들과 회동한다고 하는데 한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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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보수 정당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유승민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재형의 길이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의 길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나 몰라라, 나는 모른다고 하고 집으로 간 케이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라든지 감정이 안 좋은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비록 미미한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앞장서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후보로 선출된 당시 윤석열 후보였지요. 이런 전례들을 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공천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지요. (한 후보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경쟁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당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의 길을 걸어서 나 몰라라 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참여하는 것은 다음 2라운드를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추진할 기구도 만들겠다고 하고요. 오늘 어린이날 겸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두 후보가 봉축법요식에서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온 후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앞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눌러 이겼던 힘이 과연 김문수의 힘이었느냐. 저는 1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라는 당원들의 여론이 김문수 후보로 몰렸고 그 점을 간파해서 을지문덕까지 끌어들여서 '을지문덕 단일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단일화하면 본인에게 어차피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니까 어차피 본인에게 표가 쏠릴 수 없지 않겠어? 그러면 한번 고(go)해보는 것도 승산이 있지 않겠냐고 이른바 행복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이다 보니 12일까지 국민의힘 입당해서 단일화 이후에 입당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선거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국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앞서 서울 방송에서도 홍익표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장점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금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덕수 후보에 밀려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헛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 시간이 갈수록 본인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증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과거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그 당에서 했던 극우적 행보와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민주당에서도 공격할 것이고 까발려질 텐데 그렇게 해서 과연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회복되고 만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추락한다고 보고요. 단일화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고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은 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대박 선거 결과를 선물로 안겨줄 수도 있다. 단적으로 오늘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리면 오늘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일까지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대선 3자 가상 대결입니다. 먼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일 때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 그리고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대결 구도일 때 이재명 46.5, 0.1% 포인트니까 똑같다고 봐야겠지요. 한덕수 34.3, 이준석 5.9. 한덕수 후보가 가진 경쟁력이 김문수보다 높다는 게 확인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더 확연해질 것이라고 보고 점차 그것을 압박할 수 있는 당내 압박 요인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과거 '후단협' 사태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시간을 끌고 소극적일수록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난주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개헌, 통상 해결, 국민 통합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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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선거 고수가 결합해서 돕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여부를 떠나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메시지 자체는 깔끔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현재 듣고 싶어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했다. 그것이 첫 번째 개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많은 국민들이 벌써 6공화국 헌법으로 3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일 텐데 이 로드맵을 정했다. 취임하자마자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고 2년 차에 개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춰서 치르고, 그 말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겠죠. 본인은 물러나겠다. 깔끔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들이 있고요. 통상 해결,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본인이 최초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주미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본인이 과도기 대통령으로서 최적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 이 부분은 저는 국민적인 여론도 있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제시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남북 분단도 통탄할 일인데 좌우, 남녀, 세대까지 나뉘어 있는 것들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지금 시국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군더더기 없이 딱 던지고 했던 부분들은 일단 선거 캠페인에서 본다면 메시지 전략에서 본다면 깔끔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놓여 있는 과제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중도 확장성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장기간 총리로 재직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요?

◆ 오승용: 두 가지 전제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이 숙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후보의 가장 큰 약점, 그리고 중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한덕수를 용인하기 어려운 가장 큰 벽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덕수 불가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엄 책임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그걸 사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사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반감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누가 보더라도 보수 후보는 아니고 계엄에 찬성하지도 윤석열을 지지하지도 않았던 분이고 큰 틀에서 보면 진보 프레임 내에서 비명계를 대표하는 인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반명의 기치를 걸고 두 거악을 척결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른바 민주당 진영 내에서 비명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와의 접점,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 두 번째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선거 과정의 대응을 보면서 중도층들도 점점 이런 후보 결정, 이번 선거는 누가 최적의 후보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최악의 후보가 아닌가를 결정할 선거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윤석열 지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한덕수 예비 후보가 지난번에 국립 5.18 국립묘지 참배하려다 시민단체 반발에 막혔는데 호남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지칭해서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을 했으니까 그렇고요. 전자는 딱 그걸 노리고 5.18 국립묘지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분들 중에서도 이분이 호남 사람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계속 민주당 쪽에서 환기해 준 측면이 있고 거기에서 참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림은 영남 유권자들이 봤을 때 호남 출신 보수 후보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