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이재명 재판 즉시 정지돼야…법원, ‘대선 불개입’ 밝히라”

더불어민주당 강금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 재판을 즉시 정지하고 대선 불개입 의사를 표시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을 역임한 강 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지돼야 하고,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법원의 권위와 법적 안정성, 헌법적 기본 원리 등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재판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 기일을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다. 국민 선택에 불안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법원이 재판과 판결을 통해 선거를 흔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상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건 배당과 심리,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면 그 충격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의 문제”라며 “법원의 권위가 대법원장의 액션(행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민들은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법원 개입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해명하고, 대선에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서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