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개헌 공약…87체제 넘어설까? [공약검증]

[앵커]

대선을 앞두고, KBS 오늘(5일)부터 각 후보의 공약 검증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첫 순서는 '개헌'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모든 후보가 개헌을 거론하며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엔 헌법을 고칠 수 있을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39년 동안 모두 9차례 개정돼,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 38년 동안, 헌법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은 어느 대선보다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를 공약했습니다.

임기 안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을 견제할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출마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울 만큼 가장 적극적입니다.

임기 2년 차에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 뒤 물러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지난 2일 :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을 펼쳤고, 평시 계엄을 제한하는 개헌, 국민 참여형 개헌 등을 공약한 후보도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일단 집권하게 되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기 쉽지 않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를 경우 개헌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4년 중임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8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3년 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한 번에 뽑게 되면, 오히려 권력 집중이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총리와의 권한 배분 방안, 국회와의 인사권·예산권 조정 방안 등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성예진/KBS 공약검증 자문단/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 "분권의 각론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해결할 방식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임기 초반, 명확한 지향점과 의지를 가진 '원 포인트 개헌'이 그나마 실현 가능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헌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쓰는 그런 방식의 개헌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걸 찾아서 나는 딱 이것만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개헌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해 바뀌는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철호 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