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돼야”…대법관 탄핵은 “당 판단 존중”

입력 2025.05.05 (17:38)

수정 2025.05.05 (18:54)

KBS 뉴스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판 연기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5일) 오후 '골목골목 경청 투어' 5일 차 일정으로 경기 여주시 구양리를 방문한 후 기자들에게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헌법 정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아래에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12일부터인데,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며, 이 대표의 재판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 대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당의 판단 존중할 것"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선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적 회복이 현 상태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한 과제"라며 "내란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