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의약품 미국 안보에 위협 안 돼”…의견서 제출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마련해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양국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