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 발표…“위법행위 엄정 조치”

정부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12일) 공정 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지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 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