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이재명식 독재정치 신호탄”

입력 2025.05.14 (12:09)

수정 2025.05.14 (13:05)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사법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의 인내를 더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 상대 청문회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라며 대법관들을 향해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청문회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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