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에 관심을”…권영국, 첫 정책협약 체결 [지금뉴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곳곳에 참 아픔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에 지금 우리 오늘 오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라든지 서민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목소리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권 후보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만 4천여 명이 요구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LH가 경매를 진행한 뒤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매 낙찰 금액이 낮을 경우 임차인들이 아예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자기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국가가 선 구제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협약서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이 지금 속속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몇천억 가지고 장난을 쳐서 몇백 명의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형 15년 살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 당에서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 8천여 명이고, 지난달에도 870건 이상이 신규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