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수세’ 글로벌 기업들 반발…“무역전쟁 새 전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 투자 이익에 이른바 ‘복수세’ 부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내 다국적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기업연합(GBA)의 조너선 샘퍼드 회장은 약 70개 기업 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샘퍼드 회장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해당 조항을 없앨 동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상원의원들은 이 조항이 투자 유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비전을 이루는 데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연합에는 셸·도요타·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등 200개 가까운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미국 내 840만 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수세’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899조로, 외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의 기업·개인에 대해 미국 주식·채권 투자로 얻는 이자·배당 수익 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해당 조항 시행 시 향후 10년 동안 1천160억 달러, 약 158조 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나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등에 적용 가능하며, 이 여파로 외국인들이 미국 내 투자나 자산 보유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에서 우려스러운 새 전선”이라면서 관세로 인한 혼란보다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 비중은 선진국 평균 대비 절반 이하이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외국 자산 보유액은 36조 달러(약 4경9천조 원)인 반면 외국인의 미국 자산 보유 규모는 62조 달러(약 8경4천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 부채의 3분의 1가량인 9조 달러(약 1경2천조원)의 채권자도 외국인들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관세정책 등으로 ‘셀 아메리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