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불씨 되살아나나…변수는?

[앵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죠,

KBS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오영훈 도정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른바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살펴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은 제주시를 둘로 쪼개고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시장을 지사가 임명했던 것과는 달리 기초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이같은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멈춰 섰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강민철/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장 : "중앙 공약으로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국정 과제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중앙 부처에서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다만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주민투표 요구권자인 행안부장관부터 임명해야 하고,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데에도 최대 60일이 걸립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 절차 등도 필요한데, 오영훈 지사는 이렇게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데드라인'은 오는 8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도지사/지난 4월 : "8월까지도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입니다.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겠다는 제주도 계획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인데, 그동안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의 교통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