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학술대회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가 오늘 제주 썬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헌법학회와 법제처 등이 개최한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단층제를 20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시 등 3개 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오는 8월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행정체제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