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이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불은 선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세계 최고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친다면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선박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선 펀드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전략적 파트너로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인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하면 우리 펀드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 "쌀·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 않기로 합의"

한편 미국의 압박이 거셌지만,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 통상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렸다"며 "오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2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 날짜는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다는데, 대통령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2주 내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KBS뉴스 유튜브 라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