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관세협상 이후…쟁점과 과제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

김대홍 : 큰 파고는 넘었지만 세부 협상 등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미 간의 통상과 안보 관계를 어떻게 발전 시키고 다듬어갈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미 대통령이 마주 앉는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세 협상 이후 우리의 대응책과 안보상황 자세히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계 그리고 안보 전문가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원곤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곤 : 네. 안녕하세요.

김대홍 : 한국 국제 통상 학회장을 맡고 계신 서강독일 경제학과 허정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앞서 보셨겠지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이것 저것 여쭤보고 했는데 두 분께서는요. 이번 한미 협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께서.

박원곤 : 미국이 관세로 얻고자 하는 것이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시장 개방이고 대미 투자 그리고 미국산 구매. 미국산 물품의 구매죠. 그리고 안보 관련 이해를 관철한다. 관련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선방.

박원곤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 개방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았고 방금 저도 우리 김용범 실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도 더 요구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검역이나 그런 문제는 있고 대미 투자는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우리가 조선업 빼고는 한 2천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일본과 비교하면 이것도 좀 선방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산 구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걱정되는 게 앞으로 더 요구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보 쪽. 이게 불확실성이 크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관세로 좁혀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정 : 저도 선방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또 덧붙이자면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25% 관세에 관한 서안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시작 포인트가 미국 입장에서는 25%였고 한국은 사실은 한미 FTA를 갖고 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하고 싶어했지만 스타팅 포인트는 0이 아니라 25%였다라는 것이었고 이번 협상단의 최대 목표 중의 하나는 관세를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것이 최대 목표였는데 그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한미 FTA 0은 달성 못 했지만 그래도 25%에서 15%로 낮췄다라는 목표는 달성했다. 그래서 최악은 면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여파라든지 그리고 대미 투자 규모 약속한 부분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두 나라 간에 오고 가는 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허 교수님께서는 국제통상 학회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한미FTA. 우리는 이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FTA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미FTA는.

허정 : 한미FTA는 법적인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있는데요. 지금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한미FTA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세 얘기를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른 제로 관세였었는데 여기에서 15%로 올라간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증가율이 12.5%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0에서 15%를 맞추느라고 증가율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스타팅.. 우리나라의 스타팅 포인트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25%에서 얼마만큼 낮춰줄까? 라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은 한미FTA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가 사실상 많이 훼손이 됐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품목관세를 보면 50%를 맡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김대홍 : 철강, 알루미늄.

허정 : 또 앞으로 나오면 반도체, 의약품. 역시 전혀 FTA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협상이었다고 봅니다.

김대홍 : 박 교수님.

박원곤 : FTA와 관련해서 하나 좀 덧붙이면요.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이 대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비판하다 보면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FTA라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이죠. 국회에서 양국에서 비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1945년 이후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국제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건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자유무역이죠. 그러면 이러한 자유 무역이 무시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면을 놓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트럼프 이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원곤 :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문지방을 넘기가 힘든 거지 넘고 나서는 이 관세라는 것이 이렇게 효용성이 있꾸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한번 무시된 FTA가 다시금 작동을 하는 것. 그것도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트럼프의 지금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라는 게 뉴노멀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정 : 네. 그렇습니다.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좀 신선하고 또 가슴에 와닿기는 하는데요. 뉴노멀이라고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개시가 된 것은 사실상 2017년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4개 품목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이것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높아진 보호무역주의의 그런 파고가 마이든 정부 때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트럼프 2기에 와서도 전면적인 거의 많은 주요 품목에 부과가 되고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통상 질서로 진입한 첫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원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상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상호관세라는 건 양쪽의 관세도 맞춰서 우리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저쪽에 우리는 FTA의 0%의 관세인데 거기에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관세가 맞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한미 협상에 대해서 선방했다.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외신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미 관세협상 외신 평가. 로이터 보면 미국과 FTA 체결했던 한국,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새로운 관세 면치 못 했다. 뉴욕타임스, 한국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폴리티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다. 블룸버그는 한국 수출 산업과 금융 시장에 즉각적인 불확실성 완화를 가져왔다. 계속해서 다른 나라는 이번에 미국과 어떻게 상호관세를 맺었는지도 보여주십시오. 보면 영국 1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국가 19%고요. 그다음에 우리하고 일본, 타이완. 우리하고 일본, 유럽 연합이 20% 타이완 20%, 인도.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일률 산술적으로 그렇다. 평가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거나 아니면 최악은 피했다. 외신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핵심은요. 농산물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책 실장은 농산물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묘한 여운을 남겨놓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검역 기준. 이거는 어떻게 조금 약간 묘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정 : 농산물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양국 간에 그리고 양국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쌀과 소고기 시장의 개방은 없다라는 정확한 워딩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 대변인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농산물 시장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개방했다라는 말도 있고 쌀 시장 개방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국 간의 말이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김대홍 : 통상에서 이럴 때가 있나요?

허정 :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워딩이 문서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번은 말로 이루어진 그런 합의라서 양국 간의 워딩이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상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반된 양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 쪽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김대홍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다는 건 상호관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서명하거나 이런 게 없나보죠?

허정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서화 되지 않은 그런 관세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금 워딩을 찾아볼 수 있는, 양쪽에 합의된 워딩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상 당시에 있었던 7양국 간에 벌어졌던 말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 부분이 향후 논란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 미국의 협상을 보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한 건 한국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다른 쪽에서 더 받아내기 위한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고정 쿼터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는 다섯 개 국가에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다섯 개 국가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 국가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7만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너무나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쌀시장 개방을 요구했을 때부터 이거는 다른 쪽에 대미투자나 미국산 물품 사는 그런 쪽에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뭐 김용범 실장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압박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고기는 조금 의외였죠. 왜냐하면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외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또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와 벨라로스입니다. 적선국이니까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열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를 막았어요. 성공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쪼금 더 계속해서 우리한테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아마 이거를 막은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출 1위국인데, 제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어떤 방어가 막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허정 : 저는 절묘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절묘한 숫자.

허정 : 네. 절묘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1억 플러스 알파, 그러다가 2천억 플러스 알파까지 올라갔다가 협상 타결 바로 직전에 보도에 의해서 3,500불, 500억불 이런 얘기가 나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조선업.. 우리 마스가라고 하는 그런 조선업 패키지가 1,500억 그리고 일반 펀드가 또 2000억. 이렇고 해서 합이 3500억인데요. 이 숫자가 왜 절묘한 숫자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작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나라로 보는 이유가 물론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수준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리밸런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을 같은 나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5500억을 제시했던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낮은 거죠.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전부 다 투자할 수 있을까. 약 50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나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 그런 거라서.. 우리.. 우리하고 미국 간의 어떤 중간에서의 절묘한 합의.. 균형점이라고 할까? 그 정도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또 미국의 사업.. 이제 진영할 텐데 우리에게 국익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할지. 굉장히 이게 앞으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응, 정책을 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곤 : 저도 되게 절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경제 규모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2천억불가 맞습니다. 일본이 5500불 규정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는 2천억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2천억불이 대미 투자라고 돼 있고 그리고 1500불이.. 1500억불이 조선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이 하는 수준으로 하면 우리가 2천억불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방금 우리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계속해서 대미 무역 적자, 흑자 폭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660억 달러 작년 기준 그리고 이번에 685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차이가 안 나니까 그만큼 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선방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랑 비교하면 우리가 선방한 건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6,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매년 어쨌든 유럽에서 EU에서 대미투자액이 1,600억 달러 정도 돼서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5년 간의 계산을 하면 특별하게 더 모아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현재 매년 하고 있는 대미 투자의 7배는 더 해야 되고 우리도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선방을 한 건 분명하지만 유럽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허정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쓰고 쓰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산업 공동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산업공동화가 네 단계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국내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고요. 마치 우리 해외 투자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국내 투자 위축. 세 번째 현상은 고용의 감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 산업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역 경제의 붕괴. 이렇게까지 이어지면 산업 공동화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불. 펀드 규모죠. 대기업들 삼성과 그리고 SK 또 여러 대기업들의 직접투자액도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건데요. 그것도 다 합치면 한 천 억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대대적인 미국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국내 투자가 같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나서 전세계 선진국 중심으로 대중 투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2000년 중반부터 2000년 후반에 따라서 중국으로 굉장히 큰 투자가 있었었죠. 그때도 산업 공동화에 관한 우려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투자는 국내 투자와의 보완성이 강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중국과 혹은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그런 선진국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외투자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투자 여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호관세가 15%로 올라갔고 또 철강 등 여러 원자재 그다음에 반도체 여러 분야에서 고관세이기 때문에 수출 분야에 있어서도 가격경쟁력이 좀 손실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또 중견 기업이라든지 중간재 생산 업체들도 따라서 대미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국내 투자가 향후 2026년까지 약 1~2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공동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얘기도 좀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 법이라든지 고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문제. 이거 구글이 계속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박원곤 : 이게 사실은 조금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이 디지털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고요. 한국은 사실은 개방도가 낮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국내 산업도 보호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정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구글 지도를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만 나가면. 중국도 못 쓰기는 합니다마는, 다 볼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의 뭔가 협의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바꾸려면 우리도 전반적인 디지털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AI나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잠깐 허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 제조업을 부흥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홍 : 맞습니다.

박원곤 :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고 대미 투자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제조업을 다시 부흥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8천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3만6천불 정도 되죠. 이 정도인데도 우리도 그냥 일반 노동자를 못 구해서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오는 판국인데 그 비용을 맞춰서 미국이 재적을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재적 환경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돌려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아예 노동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2주 안에 한미정상회담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딱 잡아서 2주 안이라고 하기는 그럴 것 같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미정상회담 열릴 것 같은데 열리면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뭘 요구할 것 같아요?

박원곤 :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죠. 늘 그 의미는 그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꾸준없이 꾸준히 계속 얘기하는 그런 타입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처음 통화했을 때도 조선업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업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김대홍 : 방위비요?

박원곤 : 네.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지금보다 뭐 10배, 9배를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합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서 2017년, 18년부터 이거는 매우 도발적이고 비싼 전쟁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1기 때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기 때 트럼프의 참모들이 얘기한 거 보면 주한미군 철수도 이 사람이 정말 원하고 있다. 그런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한국이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도 앞으로 정상회담 준비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이슈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안보 이슈가 빠졌다는 게 EU라든지 일본은 사실 안보 이슈에 대해서 일종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나토 국가는 5% 국방비 상승하기로 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실무 차원에의 의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걱정은 막상 정상회담에서 불쑥 방위비 분담 얘기나 그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김대홍 : 통상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전에 정책 실장 얘기는 다 끝났다.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상회담에서 통상이라든지 추가 협상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허정 : 충분히 있죠. 저는 관세 협상이 이번에 타결됐다. 타결됐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이제 시작이다?

허정 :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워딩으로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셨고 그러나 지금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세는 아니지만 양국 간의 통상 협상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분야에서의 개방 문제도 그것도 통상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보 이슈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지금 관세 협상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얼마나 이행하느냐와 또 연계 지어서 관세율이 15%라는 것이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재협상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협상이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안이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향후 몇 년간 더 지속될 그런 협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저도 허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이다. 이거를 활용해서 시장 개방, 대미 무역 투자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해도 관철할 것이고 일본을 향해서는 이미 얘기했죠. 매 분기별로 이 대미 투자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시금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전에 또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를 세계의 군으로 나눠서 이런 안보적 경제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최소한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저희가요. 한미동맹 현대화 이거 많이 논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협의 사항인데 한미상호방위조약 확대 적용하고요. 주한미군 역할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통제. 한국군으로 이양한다. 저희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게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방위비 증가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측도 우리 정부도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와요.

박원곤 :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 정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라는 국방 정책 차관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트럼프와 콜비가 둘이 하고 있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콜비의 발언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맹 현대화의 개념인데 가장 핵심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에 단일 대비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개 석상에서 두 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역내, 결국 중국 견제로 간다. 이건 주한미군 사령관 역대 사령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같은 질문하면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했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방위 시스템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더 크게는 결국은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여정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박원곤 : 당장은.. 이미 저는 협상이 시작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여정 담화에서도 사실은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들의 조건을 얘기한 거죠. 그것도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한국한테 요구한 거고요. 미국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 2018, 2019년 같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바로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 있다.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국과 북한이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의제를 갖고 할 것인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짧게 한 30초 정도 마무리 발언. 미처 못 다한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허정 : 이제 그동안 글로벌 통상 환경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의 결과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미국 언어로 말을 하면 리밸런싱 하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갔고요. 한국도 더 이상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도 더 이상 수출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수출과 더불어서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의 재편성이라든지 종합적인 성장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교수님.

허정 : 앞으로 다가오는 정상회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정상하는데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저랑 우리 허 교수님 다 같이 생각하는 이번 관세 협상 협정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 일정 수준 더 제도화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는 방금 말씀 나눈 안보에 대한 적지 않은 도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군다나 처음 하는 정상회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매우 잘 작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국 지도자가 뭔가 호감을 이루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 그것을 통해서 안보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밝힌 것처럼 2주 앞으로 다가온 두 정상의 만남.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서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풀어갈 지름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