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예계약 국정조사”…야 “전임 정부 망신주기”

입력 2025.08.21 (21:22)

수정 2025.08.21 (22:23)

[앵커]

한미 업체의 이 원전 합의를 놓고 정치권은 오늘(21일)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노예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쪽 모두 이득인 합의라면서, 여당 주장은 전 정부를 망신주려는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전 주권을 팔아먹은 매국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사용료 50년 지급과 물품·용역 구매 의무가 담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를 '노예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 가능성마저도 송두리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종속을 자임한, 자초한 그런 불평등한 내용의 독소조항입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매우 비상식적인 굴욕적 협상" "미래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망신주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중장기적 협력을 통해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며, 정부·여당의 공세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도 겨냥했습니다.

이 정도의 원전 협정을 불리하다고 한다면, 3천5백억 달러 투자와 천억 달러 구매에 15% 관세까지,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