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논란

입력 2000.06.02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서울시가 용적률 축소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 용적률 축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2차 공청회에서도 건축업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이 뚜렷한 의견차이 속에 논란을 벌였습니다.
황상무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계획조례안이 발표된 지 4주째.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건평을 결정하는 용적률을 둘러싸고 서울시에는 무려 72건의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건축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은 건물을보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의 완화를,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과밀개발 방지를 위해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2차 공청회, 가장 뜨거운 쟁점인 3중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놓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최용묵(주택협회 이사): 최대선인 300평을 그냥 수용해 주시고, 2종에서도 지금 200%로 되어 있는데 250%로 인정해 주시고...
⊙임강원(서울대 교수): 구체적으로 200%로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풀어야지...
⊙기자: 준 공업지역과 재건축의 용적률, 주상 복합건물의 제한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용도 용적제도 논의에 올랐습니다.
⊙고용진(서울시 의원): 갑자기 200%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 행정집행에 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최정한(도시 연대 사무총장): 용도 용적률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첨예한 대립 논란에 근거는 서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현실론과 더 이상 과밀 난개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당위론 두 가지입니다.
주장이 끝내 엇갈리면서 서울시는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땅은 지금 우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조들에게 물려받았듯이 우리 후대들도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도시계획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세워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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