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일관성 없다'

입력 2000.07.2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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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명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부분은 의약분업 등 현안정책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응노력 미흡이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짓지 못해 국민들이 개혁 성과를 공감하지 못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실금융 2차 구조조정은 추진 방안과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 하고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로 급급해 금융시장에 불신과 불안이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정석(국무조정실 조정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제도입니다.
⊙기자: 반면에 상반기 정부가 거둔 가장 뛰어난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이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과 안정기조 정착, 정보화사회 기반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39개 정부기관의 62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심사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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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정책 일관성 없다'
    • 입력 2000-07-2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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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명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부분은 의약분업 등 현안정책에 대한 관련부처의 대응노력 미흡이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짓지 못해 국민들이 개혁 성과를 공감하지 못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실금융 2차 구조조정은 추진 방안과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 하고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로 급급해 금융시장에 불신과 불안이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정석(국무조정실 조정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공개하고 그에 따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제도입니다. ⊙기자: 반면에 상반기 정부가 거둔 가장 뛰어난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이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과 안정기조 정착, 정보화사회 기반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39개 정부기관의 62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심사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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