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

입력 2006.06.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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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관 후임 5명이 오늘 임명 제청됐습니다.

법원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속에 재야와 학계가 배제된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취임할 예정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인사는 현직 법관 4명과 검찰 인사 1명입니다.

법원노조와 참여연대의 동시 추천을 받은 사시 14회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원칙적 판결로 정평이 난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제청됐습니다.

노 대통령 사시 동기인 17회에선 실력파로 알려진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 검사'란 애칭을 얻은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검찰 몫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시 18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파격보다는 실무와 경륜 중심으로 법원 조직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은 재판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과 재산 문제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초 유력했던 일부 인사는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 확보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무난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재야와 학계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임명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만큼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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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
    • 입력 2006-06-07 2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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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관 후임 5명이 오늘 임명 제청됐습니다. 법원 조직의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속에 재야와 학계가 배제된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취임할 예정인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인사는 현직 법관 4명과 검찰 인사 1명입니다. 법원노조와 참여연대의 동시 추천을 받은 사시 14회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원칙적 판결로 정평이 난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제청됐습니다. 노 대통령 사시 동기인 17회에선 실력파로 알려진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 검사'란 애칭을 얻은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검찰 몫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시 18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파격보다는 실무와 경륜 중심으로 법원 조직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은 재판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과 재산 문제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초 유력했던 일부 인사는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 확보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무난한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재야와 학계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임명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만큼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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