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다시 쟁점화

<앵커 멘트>

다음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대 국회 후반기 처음이면서 지방 선거 이후 처음인 임시국회가 다음주 개회합니다.

열린우리 한나라 양당은 오늘 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안과 국방 개혁 기본법 등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진지하게 검토라는 말을 놓고 양당의 해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녹취>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 :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학법을 무력화하는 식의 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녹취>이방호(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 없으면 모든 협상이 진작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기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 단체들의 재개정 요구를 업고 사학법 개정 문제를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지방 선거 압승의 여세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부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연계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