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대책 마련…계류 급식법안 6개

입력 2006.06.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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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식 사고가 터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사학법 대치 등으로 2년 가까이 방치해 둔 급식법 개정 법안들을 이제서야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모두 6개,

위탁 급식 대신 직영 급식을 하자,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사학법 대치 등으로 2년 가까이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사학법 매달려서 다른 민생법안들 처리 미루고 있는 거 유감스럽다"

<인터뷰>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방치하고..."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여야는 모레 만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도 모레 당정협의를 열어 직영 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진상조사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

<인터뷰>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 "제대로 하기 위한 법과 대책 마련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책임 떠 넘기기로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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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대책 마련…계류 급식법안 6개
    • 입력 2006-06-24 2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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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식 사고가 터지자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사학법 대치 등으로 2년 가까이 방치해 둔 급식법 개정 법안들을 이제서야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모두 6개, 위탁 급식 대신 직영 급식을 하자,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에는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사학법 대치 등으로 2년 가까이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사학법 매달려서 다른 민생법안들 처리 미루고 있는 거 유감스럽다" <인터뷰>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방치하고..."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여야는 모레 만나기로 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도 모레 당정협의를 열어 직영 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은영 (열린우리당 진상조사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 <인터뷰>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 "제대로 하기 위한 법과 대책 마련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책임 떠 넘기기로 학생들의 건강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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