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주들 ‘대결장’ 된 청문회

<앵커 멘트>

성인 PC 방과 오락장의 도박 영업을 막기 위한 법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익단체의 반발이 거세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법개정 공청회 자리.

그러나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녹취> "니들이 오락실이 뭔줄 알어? (한 시간에 만원이상이 도박이지. 그게 게임이에요?) 해봤어? 이봐 애들 오락실도 한 시간에 만원 이상이야. 진짜 도박장은 못잡어. 진짜 성인 PC방은 잡지도 못하면서 이게 뭐야?"

오는 10월 실시될 게임법 개정안을 놓고 오락실과 피시방 업주들, 시민단체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사행성 금지 조치.
시간당 투입금액과 경품의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자동진행이 금지되며 행정처분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터져나옵니다.

<인터뷰>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환금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장): "고스톱, 포카 몰라서 빠졌습니까?"

최근 성인도박장 확산의 원인으로 떠 오른 상품권 경품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진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상품권이 어떻게 경품입니까?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잦은 법개정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녹취> "법을 제대로 만들면 안 바꿀것 아니야? 왜 2년마다 한번씩 법을 바꿔서 왜 이렇게 만드냐고? 돈 들여가면서..."

알맹이 빠진 이번 법 개정안이 과연 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