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서비스업 ‘전략적 개방’ 분야 쟁점

<앵커 멘트>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 2차 협상,

정부가 어제 보수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렇지만, 전략적 개방도 일부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 과연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오세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은 한국과의 높은 수준의 FTA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싱가포르 등과 FTA에서 한국은 일부만을 개방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의 FTA에선 유보를 제외한 전 부분을 개방하는 포괄주의 즉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방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방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필요성과 협상 진전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유보안을 개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대상은 금융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는 국경간 거래는 부분 개방으로 국내 영업점을 설립할 경우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진동수 (재경부 2차관): "상업적 주재방식에 의한 개방의 경우에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은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지목한 법률시장 개방입니다.

현재 미국은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과 합작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급배달과 부동산업을 비롯해 도소매업,금융 컨설팅,회계 등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인 개방분야는 이번 2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상호 관심사항을 담은 목록을 교환하는 다음 협상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