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 막는다”

<앵커 멘트>

앞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공개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집값 담합 대책, 이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아파트 가격 정보 사이트입니다 .

일부 아파트의 가격 정보란에는 '시세유보'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 담합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용진(부동산 뱅크 부장) : "10% 수준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는 최소한 20% 과도하게는 80% 이상 전주가격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주동안 51개 단지에서 담합 사례가 파악됐고 현재 7개 단지에 대해 시세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확인해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우선적으로 또 수시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 "집값 인상을 위해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아파트 단지내 구내방송을 하는 경우 중개업소에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담합 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은행 등 시세 조사 기관의 주택 가격 동향 발표에서도 해당 지역의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조치에도 담합행위가 줄 지 않을 경우 법적인 규제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