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치유 약속 깨지나?

입력 2006.07.13 (22:13) 수정 2006.07.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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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간에는 미군 기지의 반환문제도 또다른 현안입니다.

오늘 시작된 협상에서 양측은 환경오염 치유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시작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의 핵심 쟁점은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갑니다.

한미 양측은 이미 지난 2003년 오염치유는 미군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치유 대상과 주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군측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만 20억원의 치유비용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토양오염까지 문제라며 최소 5천억원 정도의 치유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미군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의정부에 있는 캠프 카일과 동두천의 라과디아 등 미군 기지 15곳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합의와 절차를 깨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치범(환경부 장관) : "국내법상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도 오염 치유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 이뤄지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지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확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킨뒤 오염이 모두 치유된 뒤 받아야 합니다."

미군측이 예고한 기지반환일은 이번 회의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입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기지 반환이 이뤄질 지 회의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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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 환경치유 약속 깨지나?
    • 입력 2006-07-13 21:30:29
    • 수정2006-07-13 2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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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간에는 미군 기지의 반환문제도 또다른 현안입니다. 오늘 시작된 협상에서 양측은 환경오염 치유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성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시작된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의 핵심 쟁점은 반환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을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갑니다. 한미 양측은 이미 지난 2003년 오염치유는 미군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치유 대상과 주체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군측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만 20억원의 치유비용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토양오염까지 문제라며 최소 5천억원 정도의 치유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미군측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의정부에 있는 캠프 카일과 동두천의 라과디아 등 미군 기지 15곳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합의와 절차를 깨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치범(환경부 장관) : "국내법상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단체들도 오염 치유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 이뤄지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지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확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킨뒤 오염이 모두 치유된 뒤 받아야 합니다." 미군측이 예고한 기지반환일은 이번 회의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입니다. 과연 어떤 형태로 기지 반환이 이뤄질 지 회의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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