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해석 수용”

입력 2006.07.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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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입장 표명과는 달리 그런 해석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손상하는 부당한 양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 개시에 스크린 쿼터 축소 등 4대 선결 조건이 있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해석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란 해석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선결 조건이란 표현이 사용된 바 있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나라가 협상의 정지 작업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서 국익을 손상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선결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의 적용 유예 등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를 미리 수용했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또다른 논란,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선 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공개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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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대통령 “4대 선결조건 해석 수용”
    • 입력 2006-07-21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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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입장 표명과는 달리 그런 해석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손상하는 부당한 양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 개시에 스크린 쿼터 축소 등 4대 선결 조건이 있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해석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란 해석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선결 조건이란 표현이 사용된 바 있다고 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나라가 협상의 정지 작업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서 국익을 손상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선결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의 적용 유예 등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우리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미국측의 이러한 요구를 미리 수용했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또다른 논란,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선 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공개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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